남북교류협력법 애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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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미향 "조총련 행사에 헌화만, 법 위반한 적 없어…당당하다"
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(조총련)가 주최한 간토 대학살 100주년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5일 “헌화만 했을 뿐, 총련 인사는 접촉하지도 않았다”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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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태 뇌물·횡령 기소…대북송금 '제3자 뇌물죄' 추가 기소될까
검찰이 800만달러 대북 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.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쌍방울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목적으로 외화를 보내고 민선 7기 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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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정부서 깨어나는 '북한인권법'…1조부터 틀렸다, 6년째 방치
"취임 후 북한인권법 및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." (권영세 통일부 장관, 12일 국회 인사청문회) 입법 후 사실상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문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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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삐라 망동짓" 김여정 뿔난뒤…기부금으로 박상학 기소한 檢
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(왼쪽두번째)가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단을 들어보이며 발언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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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영표 '남북 교역' 속도내나…북한 술 1억5000만원 어치 반입 추진
북한의 주류매장. 노동신문=뉴스1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(남북조합)이 지난 6월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북한 술 1억5000만원어치 반입계약을 체결해, 통일부가 승인여부를 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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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판사 “여권 입법 추진에 표현의 자유 신음”
현직 부장판사가 여당의 대북 전단 배포 금지 조치와 역사왜곡금지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“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”고 직격탄을 날렸다. 김태규(53·사법연수원 28기) 부산지법